스테이블코인법 9월 발의…은행 50%+1주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24일 통합안을 다음 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1코인이 1달러를 유지하도록 발행사가 그만큼의 준비자산을 쌓아 두는 구조다. 가격이 출렁이는 비트코인과 달리 결제와 송금에 쓰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 달 통합안 발의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통합안은 그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안은 발행과 유통, 공시, 상장까지 아우르는 포괄 규율 체계를 담는다. 업종을 분류하고 업권별로 영업행위 규제를 두는 방식이다.

은행 50%+1주가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발행사의 지분 구조다. 통합안에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0%에 1주를 더한 물량을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0%에 1주를 더한다는 것은 과반을 확실히 넘긴다는 뜻이다. 은행이 발행사의 경영권을 쥐게 된다.

이 구조를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은행 중심 구조를 지지하는 쪽의 논리는 안정성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가 언제든 1대 1로 법정화폐로 바꿔 갈 수 있어야 한다. 준비자산 관리에 실패하면 대규모 환매 요구가 몰릴 때 가치 고정이 깨진다. 은행은 이미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어 이 위험을 관리할 체계를 갖췄다는 것이다.

반대쪽 논리는 진입 장벽이다. 은행이 과반을 가져야 한다면 기술 기업이 주도해 발행사를 세우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은행 계열만 시장에 남게 된다는 우려다.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참여에도 상한이 걸린다. 통합안은 거래소의 발행사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과 비슷하다.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함께 소유하면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자신의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를 유도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거래소 지분 제한이 해외에 전례가 없는 규제라며 반대했다.

*출처=국회·금융위원회 발표 및 의원 발언

국회 계류 법안 10건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쌓여 있다. 2024년 6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통합안은 흩어진 법안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기도 하다.

지분 규제가 확정되면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적지 않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해 온 네이버파이낸셜, 코빗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

해외는 이미 앞서 나갔다. 미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의무, 공시 요건을 규정한 연방법을 공포하고 후속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시장 구조 전반을 다루는 법안도 의회 절차를 밟고 있다.

확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발의하겠다는 일정은 정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사안이다. 반면 은행 50%+1주와 거래소 지분 15~20% 상한은 아직 발의 전 단계의 내용이다. 실제 법안에 어떤 문구로 담기는지는 발의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다음에 볼 기준은 세 가지다. 9월 중 통합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 은행 과반 요건이 원안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정무위 문턱을 넘는지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원안 그대로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