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 7명 만장일치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낸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이 모두 동결에 찬성했다.

7월과 8월 두 차례 0.25%p씩 올린 뒤 처음 멈춘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방향은 인상 쪽으로 열어 뒀다.

보도자료 마지막 문단에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동결 이유는 두 차례 인상 효과 점검

금통위는 성장과 물가만 보면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수출과 투자 중심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3% 안팎에서 높게 움직이며 금융안정 위험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이번에 쉬어 간 이유로는 불확실성을 꼽았다. 중동 사태와 주요국의 통화,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그대로 두고 대내외 위험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선 두 차례 인상이 경제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의 효과는 대출금리, 소비, 투자를 거쳐 몇 달에 걸쳐 나타난다. 석 달 새 0.5%p를 올린 만큼 그 영향을 확인하고 다음 걸음을 정하겠다는 판단이다.

물가 판단은 한층 무거워졌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둘 다 2%대 후반이었다.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후반을 유지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수치로, 임금 협상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인 2.7%, 2.5%에 대체로 맞을 것으로 봤다. 내년은 기존 전망치 2.3%,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2%를 웃돌 것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쌓인 비용 부담이 계속 가격에 옮겨붙고 수요 쪽 압력도 커진다는 이유다. 21일 공표된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7.7%였다.

*출처=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경제통계시스템

경기 판단은 8월보다 밝아졌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호조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8월 전망치 3.3%, 2.9%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과 투자를 끌고, 소득이 나아지면서 소비 회복도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늘면서 크게 내렸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매매기준율로 보면 9월 22일 1384.3원에서 22일 1325.5원으로 한 달 새 58.8원(4.2%) 낮아졌다.

금융안정 쪽 경계는 그대로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이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지만 주택 관련 대출은 계속 늘었고, 수도권 집값 오름세는 다시 커졌다고 짚었다.

채권시장은 회의 전부터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28일 연 4.119%까지 올랐다가 21일 3.822%로 0.297%p 내려왔다.

3년물은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0.822%p 높다. 시장이 앞으로 추가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6일 열린다. 그 사이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11월 초 10월 소비자물가가 나온다.

확인된 것은 7명 전원이 이번엔 쉬어 가는 데 동의했고, 인상 기조 문구는 남겼다는 사실이다. 10월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서는지가 11월 결정을 가늠할 첫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