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30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이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며,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판다고 밝혔다.
1차 펀드는 지난 5월 출시 직후 조기에 완판됐다. 정부가 2차 판매를 서두른 이유다. 다만 1차 펀드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첫 5영업일 3000억원 서민 배정
가장 큰 변화는 서민 배정분이다. 판매 첫 5영업일(9월 30일~10월 7일) 동안 전체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1차 때는 이 비율이 20%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같다.
첫날부터 서민분과 일반분은 함께 판매된다. 첫 5영업일 안에 서민 배정분이 다 팔리지 않으면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남은 물량을 살 수 있다.
영업점 방문 고객을 위한 장치도 생겼다. 첫 5영업일 동안 온라인 판매 물량은 은행이 모집금액의 40%, 증권사가 60%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찾는 고객 몫을 따로 남겨두려는 조치다.
| 구분 | 내용 |
|---|---|
| 모집금액 | 6000억원 (1차와 동일) |
| 판매기간 | 9월 30일~10월 15일, 10영업일 |
| 서민 배정 | 첫 5영업일 3000억원 (1차 20%→50%) |
| 판매처 | 은행 10곳, 증권사 14곳 |
| 가입한도 | 연 1억원, 5년간 2억원 |
| 최소 가입금액 | 판매사별 10만원 또는 100만원 |
*출처=금융위원회
소득공제 최대 40%
세제 혜택은 두 가지다. 먼저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다.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는 10%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넣으면 400만원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다르다.
둘째로 펀드에서 받는 배당소득에는 5년 동안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직전 3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세제 혜택이 없고 일반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계좌의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서류 제출 간소화
가입 절차도 쉬워졌다. 1차 때는 가입자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떼어 제출해야 했다. 2차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판매사가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국세청 자료를 대신 확인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0곳이 공공마이데이터를 쓴다. 나머지 증권사 4곳은 스크레이핑 방식을 쓴다. 다만 30일 이전에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 전용계좌를 미리 만드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
원금 보장 없는 5년 상품
혜택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1등급) 상품이다. 투자성향 분석에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손실을 줄이는 장치는 있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국가 재정과 운용사 출자금이 먼저 떠안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 투자금 손실의 20%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5년 만기 폐쇄형이라 중간에 환매할 수 없다. 펀드 설정 후 90일 안에 거래소에 상장되면 사고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드물거나 기준가격보다 낮게 팔릴 수 있다. 3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된다.
금융위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혜택과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판매 첫날 물량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그리고 서민 배정분 3000억원이 첫 5영업일 안에 다 팔리는지가 이번 2차 펀드의 수요를 보여줄 첫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