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둔 돈이 60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24조6000억원 많다.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584조9000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들어온 돈이 쓴 돈보다 훨씬 빠르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간했다. 9월 말 누계 기준이다.
국세수입 385조, 1년 새 95조 증가
총수입 증가분 124조6000억원 가운데 95조4000억원이 국세수입에서 나왔다. 9월까지 걷힌 국세는 385조원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 15조7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7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는 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을 바탕으로 낸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았다는 뜻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붙는다. 농어촌특별세에도 코스피 주식을 팔 때 함께 걷는 몫이 들어 있어 주식 거래가 늘면 두 세목이 같이 불어난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0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늘었다.
| 구분 | 9월 누계(전년 동기 대비) |
|---|---|
| 총수입 | 605조4000억원 (+124조6000억원) |
| 국세수입 | 385조원 (+95조4000억원) |
| 총지출 | 584조9000억원 (+40조7000억원) |
| 통합재정수지 | 20조4000억원 흑자 (+83조9000억원) |
| 관리재정수지 | 32조원 적자 (+70조5000억원 개선) |
| 중앙정부 채무 | 1369조4000억원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
*출처=기획예산처
진도율 92.7%, 예산보다 빨리 걷혀
세금이 계획보다 얼마나 걷혔는지는 진도율로 본다. 올해 국세 예산 415조4000억원 대비 9월까지 걷힌 비율은 92.7%다.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77.8%)보다 14.9%p 높다.
석 달을 남기고 예산의 90% 이상을 걷었다는 것은 연간으로 세금이 예산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결산 기준 373조9000억원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그보다 11조1000억원 많이 걷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7.7%로 지난해(77.4%)와 비슷했다. 지출은 계획대로 쓰고 있고 수입만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32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3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처럼 미래에 돌려줄 돈인 사회보장성기금 흑자가 섞여 있다. 이를 빼야 실제 나라살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관리재정수지다. 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102조4000억원 적자)보다 70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107조6000억원 적자다. 9월까지 적자가 전망치의 30% 수준에 그쳤다.
중앙정부 채무 1369조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이다. 8월 말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국고채권 잔액이 1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채무 전망치는 1376조1000억원이다. 연말까지 남은 여유는 6조7000억원이다.
남은 변수는 4분기 지출이다. 연말에는 예산 집행이 몰려 적자 폭이 다시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국세 진도율이 100%를 넘어서는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전망치보다 얼마나 작게 끝나는지가 다음 확인할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