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2027년 1월부터 매기기로 했던 가상자산 소득세가 2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과세 제도를 손본다. 시행 시기는 국회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미국과 정보교환 2029년부터
정부가 꼽은 첫째 이유는 해외 거래 정보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래는 자료를 받기 어렵다.
이를 메우는 장치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다. 각국 세무당국이 자국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서로 넘겨주는 국제 협약이다. 재정경제부는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만 세금을 내고 해외 거래는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다고 봤다.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불리해진다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이유는 디지털자산법이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크게 바뀐다고 봤다. 과세 대상을 정하는 기준도 그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제도 보완의 핵심은 손실 이월공제다.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에 150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 제도로는 둘째 해 1500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월공제가 생기면 손실 1000만원을 빼고 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기본공제 전 기준).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서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도록 돼 있다. 이번 발표에서 공제액과 세율 변경은 언급되지 않았다.
예컨대 한 해 가상자산으로 125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1000만원에 22%를 적용해 220만원을 낸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현행 구조에서는 해마다 손익이 크게 엇갈리는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 2029년 1월(국회 협의) |
| 해외 과세정보 | CARF로 미국과 2029년부터 교환 |
| 손실 이월공제 | 3년간 허용 추진 |
| 워킹그룹 논의 |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 마련 |
| 입법 |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 세부 과세기준 | 2028년 상반기 발표 |
*출처=재정경제부
워킹그룹, 2027년 정기국회 겨냥
정부는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린다. 출범회의는 조만간 연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제도 합리화,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 신고 편의 등을 논의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출한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금융위와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확정은 국회 몫
투자자가 알아둘 점은 아직 유예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다. 국회가 연내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예정대로 과세가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자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다음으로 볼 것은 세 가지다. 국회의 연내 소득세법 개정 논의, 워킹그룹 출범회의 일정, 그리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 속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