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83조, 2년째 확대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적자가 8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69조1000억원)보다 14조원 커졌다. 2023년 49조1000억원에서 2년 연속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수입이 4.7%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5.5% 늘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빨리 불어난 셈이다.

수입 1192조, 지출 1275조

공공부문계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의 살림을 하나로 묶어 본 통계다. 나라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보여준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늘었다. 조세수입이 502조원으로 45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 컸다. 사회부담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도 251조5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67조원(5.5%)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포함한 최종소비지출이 469조2000억원으로 21조7000억원 늘었다. 기타경상이전은 144조원으로 24조2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출처=한국은행

공기업을 뺀 일반정부의 적자는 60조1000억원이다. 전년(57조5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안에서도 부문별 사정은 달랐다. 중앙정부는 적자가 83조8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세금 등 수입이 늘었지만 경상이전지출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상이전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나 각종 지원금처럼 대가 없이 넘겨주는 돈을 말한다.

지방정부는 적자가 15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전수입 등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묶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냈다. 다만 흑자 규모는 41조8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9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그동안 정부 전체 적자를 메워주는 완충 역할을 해왔다. 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빨리 늘면서 이 완충 폭이 얇아지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총지출은 2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공기업도 적자가 커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16조7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로 투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이 줄고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

경제 규모와 견줘 보면 부담이 더 뚜렷하다. 공공부문 수지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3.1%다. 2023년 -2.0%, 2024년 -2.7%에서 계속 나빠졌다.

이 비율은 나라 경제가 1년에 버는 돈 가운데 몇 %를 공공부문이 빚으로 메웠는지를 보여준다. 적자가 쌓이면 국채 발행이 늘고, 이는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개인에게는 대출금리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적자도 결산 자료를 반영해 48조9000억원에서 69조1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 고쳐 잡았다. 2025년 수치도 내년 결산 반영 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