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누적 승인 18.9조원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9월까지 35건, 18조9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규모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투자 전후를 따로 들여다보는 위원회 두 곳을 새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신설안을 의결했다. 같은 자리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건, 약 1조원의 자금 지원도 승인했다.

연 목표 30조 중 18.9조 승인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펀드다.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올해 목표는 30조원 승인이다.

9월까지 승인액은 저리대출 6조8600억원, 인프라투융자 7조6200억원, 직접투자 2조8300억원, 간접투자 1조5900억원이다. 금융위는 4분기 결성될 간접투자 펀드까지 합치면 연내 30조원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봤다.

*출처=금융위원회

지역별로는 금액 기준 지방 비중이 44.7%로 정책 목표 40%를 넘었다. 건수로는 충청권 9건(25.7%), 영남권 8건(22.3%)이 많았다.

금액으로는 호남권이 5조1700억원(28.7%)으로 가장 컸다. 이 가운데 4조5600억원이 발전 등 인프라 사업이다. 풍황이 좋은 서남해안에 대형 에너지 사업이 몰린 결과다. 인프라를 빼면 호남권 승인액은 6100억원으로 줄어든다.

호남 편중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에너지 인프라에는 전국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효과도 전국에 미친다고 설명했다.

새 위원회는 10월 상정 안건부터 가동된다. 역할은 투자 전과 후로 나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펀드 사무국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꾸린다. 투자 대상을 찾는 단계부터 심의회 상정 전까지 재무·평판·지배구조·법률 위험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기금운용심의회와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사후관리위원회는 승인 이후를 맡는다. 투자금을 회수할 시점이 되면 회수 방식을 심의하고, 부실 우려가 있거나 조기 회수가 필요한 건을 관리한다. 9월 이전에 승인된 안건도 심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투자 건수와 금액이 불어나면서 선정 과정의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승인된 대표 사업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의 야월 해상풍력이다. 104MW 규모로 총사업비는 7570억원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1300억원을 대고 나머지 6270억원은 민간 금융기관과 발전사가 부담한다.

이 단지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8MW급 해상풍력 터빈 13기가 들어간다. 국산 대형 터빈이 실증을 넘어 상업용 발전단지에 처음 쓰이는 사례다. 상업 운전 실적이 쌓여야 해외 수주에도 나설 수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 설비를 현재 0.37GW에서 2035년 25GW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는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이 2025년 92.5GW에서 2035년 420GW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확인된 것은 누적 승인 규모와 새 위원회의 역할이다. 두 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심의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친 첫 안건이 어떻게 공개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사진=전라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공공누리 제1유형), 위키미디어 공용. 2024년 12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설치 현장으로, 기사 속 야월 해상풍력 사업장과는 다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