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독과점 사업자가 값을 부당하게 높게 정하거나, 원가가 내려도 가격을 그대로 두는 행위를 제재할 길이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은 2001년 이후 처음 고친다.
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은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낮춘다. 그동안 시행령이 비워 둔 소비자 착취행위 유형도 처음 명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고, 공정위는 2027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가격 남용 조항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을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변경’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시행령은 이 가운데 ‘변경’만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
그래서 해외보다 국내에서 처음부터 비싸게 값을 매기는 경우나, 원가가 오를 때는 바로 올리고 내릴 때는 그대로 두는 경우를 다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결정과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에 포함한다.
가격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더해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한다. 해외 가격이나 다른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저성’ 요건도 완화한다. 공정위는 가격이 현저히 올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지나치게 어려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상당성’으로 낮춰 실제 집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집행 6건 대 24건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다시 짠다. 지금은 원재료 구매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 접근제한이 시행령에 있고, 거래거절 같은 유형은 하위 고시에만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령에 있는 유형의 집행 실적은 6건, 고시에 있는 유형은 24건이었다. 많이 쓰이는 규정이 오히려 낮은 단계 규범에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4개 유형을 시행령으로 올린다. 실적이 거의 없는 필수인력 채용은 고시로 내린다.
| 구분 | 개정 내용 |
|---|---|
| 가격 남용 | 결정·유지 행위 추가, ‘현저’→‘상당’ |
| 판단 기준 | 공급 비용에 외부 통상 가격 추가 |
| 사업활동 방해 | 고시 4개 유형 시행령으로 상향 |
| 신설 유형 |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 활용, 직거래 방해 |
| 소비자이익 저해 | 부당한 거래조건·품질 저하 등 명시 |
| 일정 | 12월 16일까지 의견, 2027년 상반기 완료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시대 유형 3개 신설
공정위는 현행 규정 대부분이 27년 전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그래서 ‘원재료 구매방해’를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바꿔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새로 넣는 유형은 세 가지다. 경쟁을 제한하는 끼워팔기, 거래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경쟁에 부당하게 쓰는 행위, 독과점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다.
예컨대 중개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보고 자체 상품을 내놓거나, 판매자가 자기 사이트에서 소비자와 바로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이 유형에 걸릴 수 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은 고시 개정에서 정해진다.
소비자 착취, 입법 공백 해소
공정거래법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가 남용 유형으로 들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 유형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입법 공백 상태라고 표현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붙이거나 품질을 현저히 낮추는 행위,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한다.
의견은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공정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로 낼 수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시행 시점과 고시 개정 내용이 다음에 확인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