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상장사의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 전에 알고 주식을 사들인 회사 대표와 임원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2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수십억원대로 보고 있다.

대표 1명, 재무임원 1명

혐의자는 2명이다. 한 명은 벤처캐피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다. B씨는 상장사 C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고, 또 다른 상장사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이었다.

다른 한 명은 C사의 재무 담당 임원 E씨다.

당국은 회사명과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상증자 비율이나 공시 날짜 같은 세부 내용도 보도자료에 담지 않았다.

무상증자 공시 전 매수

B씨는 D사의 무상증자 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이 정보를 직접 만들어낸 위치에 있었다. 당국에 따르면 B씨는 공시 전에 E씨에게 C사 계좌로 D사 주식을 사라고 지시했다.

E씨는 B씨에게 들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도 D사 주식을 샀다. B씨의 부당이득은 수십억원, E씨는 수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구분내용
의결11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제20차 정례회의
혐의자2명 (벤처캐피털 대표 B, 상장사 재무임원 E)
이용 정보상장사 D의 무상증자 결정
부당이득B 수십억원, E 수천만원 (추정)
적용 조항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치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출처=금융위원회

무상증자가 왜 호재인가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회사 가치 자체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진다.

이론상 주주의 몫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회사가 돈이 넉넉하다는 신호이자 거래가 쉬워진다는 기대로 받아들여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공시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를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다.

E씨처럼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전해 듣고 매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법은 이런 사람을 ‘정보수령자’로 묶어 내부자와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를 직접 만든 사람이 지시했는지, 본인 판단으로 따라 샀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내부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면 법인도 처벌받는다.

투자자가 볼 기준

금융당국과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이번 사건은 공시 직전의 이상 거래를 경계하라는 신호다. 무상증자 공시 전 며칠 동안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면 정보가 먼저 샌 것일 수 있다. 공시를 보고 뒤늦게 따라 사면 미리 산 사람의 물량을 받아주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B씨와 E씨는 무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