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코인 레버리지 거래 규칙 착수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를 연방 규칙으로 묶는 작업에 들어갔다. CF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를 내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공고의 이름은 두 개다. 가상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맞춘 전용 규칙을 만들겠다며 공식 규칙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사전 공고는 본 규칙안 이전 단계다. 당장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업계 의견을 모은 뒤 실제 규칙안을 낼지, 어떤 내용으로 낼지를 정한다.

대상은 ‘빚 내서 하는’ 거래

CTX가 다루는 것은 일반 개인이 레버리지(빚), 증거금, 또는 거래소 측 금융을 끼고 사고파는 가상자산 거래다. 근거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이 상품거래법에 넣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개인 대상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만 하도록 정해 두었다. 예외는 거래 뒤 28일 안에 실제로 코인을 넘겨주는 ‘실제 인도’ 거래뿐이다.

문제는 이 조항을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규칙이 없었다는 점이다. CFTC는 공고에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 레버리지 거래를 등록 거래소로 끌어오려던 의회의 취지가 막혀 왔다고 적었다.

그 사이 미국 개인 투자자는 주로 주(州) 단위 송금업 면허 제도에 기대야 했다. 뉴욕주 비트라이선스처럼 주마다 기준이 달라 보호 수준이 고르지 않았다는 것이 CFTC의 진단이다.

CAM은 기존 선물거래소(DCM) 등록 체계 안에 가상자산 거래만을 위한 하위 범주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선물거래소 운영 원칙을 가상자산 거래 특성에 맞게 손본 형태다.

공고에 따르면 CAM 사업자는 선물중개회사(FCM)나 청산소(DCO)를 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선물거래소는 현재 등록만으로 CTX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CFTC의 예비 판단이다.

온체인 프로토콜로 체결되는 거래는 대체로 ‘실제 인도’에 해당한다는 예비 해석도 담겼다. 탈중앙 거래가 등록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출처=미국 CFTC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사후에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FTX 같은 사기를 미리 막도록 설계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고는 2022년 11월 무너진 FTX 사태를 80억달러 규모 사기로 적시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가 최대 100배 레버리지를 제공했던 사례도 인용했다. 계좌에 1만달러만 있어도 100만달러어치를 거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고는 1년여에 걸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CFTC는 2025년 12월 등록 거래소에서 첫 현물 가상자산 상장 거래를 허용했고, 같은 달 2020년에 낸 ‘실제 인도’ 해석 지침을 철회했다. 2026년 3월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는 선물 같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없다. 레버리지를 쓰려는 국내 이용자 상당수는 해외 거래소로 향한다.

미국이 등록 거래소에서 개인 레버리지 거래 기준을 정하면 증거금, 고객자산 분리 보관, 레버리지 한도 같은 항목이 다른 나라 규제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고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레버리지 상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절차의 시작뿐이다. 다음에 볼 것은 연방관보 게재일과 그로부터 60일 뒤 의견수렴 마감일, 그리고 그 뒤 나올 본 규칙안에 레버리지 한도와 고객자산 보호 기준이 숫자로 들어가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