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 건을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다. 서울 등 규제지역은 모든 단지를, 그 밖의 지역은 인기 단지를 골랐다.

정부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라 나오자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334건, 94%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 청약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만들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늘리는 데 쓰인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함께 산 기간이 있어야 인정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 이 요건을 서류로만 맞추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3주택 가구가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1주택자 추첨제로 청약해 둘 다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옮겨 놓고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제로 당첨된 사례도 나왔다.

구분내용
위장전입334건
위장미혼18건
자격매매1건
위장퇴사1건
합계354건(전원 수사 의뢰)
점검 범위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