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 건을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다. 서울 등 규제지역은 모든 단지를, 그 밖의 지역은 인기 단지를 골랐다.
정부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라 나오자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334건, 94%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 청약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만들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늘리는 데 쓰인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함께 산 기간이 있어야 인정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 이 요건을 서류로만 맞추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3주택 가구가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1주택자 추첨제로 청약해 둘 다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옮겨 놓고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제로 당첨된 사례도 나왔다.
| 구분 | 내용 |
| 위장전입 | 334건 |
| 위장미혼 | 18건 |
| 자격매매 | 1건 |
| 위장퇴사 | 1건 |
| 합계 | 354건(전원 수사 의뢰) |
| 점검 범위 |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 |
위장미혼은 18건이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무주택자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한 사례는 입주자 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미룬 채 무주택자 추첨제로 당첨됐다.
청약 자격 매매도 1건 나왔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로 청약과 계약을 하게 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은 경우다. 이 사례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모집공고 직전 병원을 그만뒀다가 공고 직후 다시 입사한 위장퇴사도 1건 적발됐다. 청약 소득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날만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우선 요건을 맞춘 것이다.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25년 상반기 정기 점검에서는 약 2만8000호를 살펴 252건을 찾았다. 이번에는 점검 물량이 3000호가량 적은데도 354건이 나왔다. 건수로 40.5% 많다.
국토부는 조사 방식을 바꾼 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던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대조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의 임대차 계약 내역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단지당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처벌은 무겁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이 취소돼 주택을 돌려줘야 하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도 몰수된다. 10년 동안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번 354건은 아직 ‘의심 사례’ 단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 자격 서류 위조도 계속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확정 건수와 계약 취소로 다시 공급되는 물량이 다음에 확인할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