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코스피 상장사는 2027년부터 배당과 자기주식(자사주)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사주 취득·소각·보유 현황은 당해 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치를 적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를 피하려는 이사 수 조정, 주주 지분을 희석하는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2027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공시 대상 826개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 정책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공시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됐고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졌다.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공시한다. 10월 말 기준 826개사다. 매년 5월 31일까지 낸다.
방식은 ‘준수 아니면 설명’이다. 거래소가 정한 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를 지키는지 밝히고, 지키지 않으면 이유를 적는다. 벌칙보다 공개 자체로 시장의 감시를 받게 하는 구조다.
집중투표제 우회 차단
2025년 9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뽑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표를 주고,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도 자기 쪽 이사를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일부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해 이 의무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번에 1명만 뽑으면 집중투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와 함께 이사 수나 임기를 바꾼 경우 그 이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도록 했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까지 적는다.
| 구분 | 개정 내용 |
|---|---|
| 집중투표제 | 이사 수·임기 변경 시 사유와 영향 기재 |
| 유상증자 | 제3자 배정 여부, 규모, 할인율, 자금 용도 |
| 사업보고서 | 제출일 기재, 주총 2주 전 미제출 시 사유 |
| 배당 | 주총 6주 전 배당 정보 공시 여부 |
| 자사주 | 취득·소각·보유 최근 3년치 |
*출처=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주총 1주 전에서 2주 전으로
주주총회 정보도 앞당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대부분은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에야 공개한다. 주주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적고, 주총 2주 전까지 내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행 추이를 보고 이를 핵심지표에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당 정보 시점도 문제였다.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은 주총 6주 전이다. 그런데 배당금액은 보통 2주 전 소집 통보나 1주 전 사업보고서에서야 드러나 주주가 배당 확대를 제안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앞으로는 결산배당 여부와 금액을 주총 6주 전에 공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2027년 5월 첫 적용
이번 개정은 공시 항목을 늘리는 것이고 배당이나 소각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효과는 투자자가 이 정보를 얼마나 비교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11월부터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과 설명회를 연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첫 적용 보고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