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명문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크패턴이다. 다크패턴은 화면 구성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원하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탈퇴 버튼 위치, 기준 2단계

개정안은 탈퇴 버튼을 둘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가입 버튼이 쇼핑몰 첫 화면에 있다면, 탈퇴 버튼은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화면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어지는 화면은 이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마이페이지’든 ‘내 계정 관리’든 첫 화면에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

그보다 깊은 곳에 탈퇴 버튼을 두면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수정, 보안 설정, 구독 관리처럼 소비자가 탈퇴 메뉴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행 지침은 탈퇴 절차 중간에 불필요한 단계를 끼워 넣는 행위만 예시로 들었다.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행위까지 범위를 넓혔다.

가입 때 없던 인증 요구도 위반

탈퇴,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장벽도 위반 예시로 들어갔다. 가입이나 구매 때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인증, ARS 인증, 이메일 인증을 해지할 때만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다.

탈퇴 사유 설문을 필수로 만들고,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위반 예시에 포함됐다.

근거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분내용
탈퇴 버튼 위치로그인 첫 화면 또는 바로 다음 화면 밖이면 위반 예시
추가 본인인증가입 때 없던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 요구 금지
설문 강제응답 안 하면 탈퇴 진행 불가하게 하는 방식 금지
주문제작 상품중대 피해 없이 ‘반품 불가’ 일괄 고지 시 청약철회 방해
사업자 정보초기 화면에서 과도하게 내려야 보이는 구성 자제 권고
의견 제출11월 26일까지